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11 12:00:00 수정 2008-06-11 12:00:00 조회수 4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어

지방정부의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수도권 창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가중 과세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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