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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협상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쟁점부분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료 현실화와
표준요율제 도입이 쟁점인데,
극적 타결로 갈지, 아니면 장기화로 전환될지 막판 변수를 박민주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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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의 법제화와
운송료 현실화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표준요율제는 운송할 화물의 최저운송요금을
법으로 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혈경쟁으로 더 싼 값에 운송해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보장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연내 도입을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료 현실화도 문제입니다.
화물연대는 10년 전에 비해 운송비용은
2-3이상 올랐는데도,
운송요금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30-40%의 운송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치솟는 경유값으로 촉발된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다섯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잉 공급된 컨테이너 차량 매입과
LNG 화물차 보급,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화물연대 파업은 '업무개시명령'과
'장기화'란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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