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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 위탁 관리를 골자로한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추진이 여전히 유효한
때문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11일 전남도는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돗물 위탁관리를 설명하고
오는 10월까지 추진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군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위탁관리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우세합니다.
◀INT▶ 목포시청 관계자
"도에서 설명하고 위탁의견 내라고..."
또한 위탁관리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힘들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위탁관리를 먼저 수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과 인세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위탁관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13번째,65%수준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전남은 수도관 개량에 들어가는
수백억원의 돈을 아끼고 물값안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운하가 국론을 들끊게 했듯이
공공재인 물을 사유화하는 위탁관리 추진절차도
국민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INT▶ 김종익 사무국장 목포경실련
"국민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대통령의 반대 천명에도 불구하고
수못물 민영화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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