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픈 곳을

잘못 짚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CG)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

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그리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완화.



이명박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인터뷰-건설업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합니다.



만세대 안팎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 업계는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건설업체)

-시기적절하지 못한 처방이죠. 취*등록세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미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나 중도금 무이자 지원처럼

세금 감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내놓아도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준다고

집을 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역시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푸는 것도

투자 수요가 없는 마당에는

분양률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스피드뱅크)

-소비자가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분양가 문제이고, 초과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핵심을 비켜나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고,

그래서 주택 시장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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