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타이틀*****

(앵커)

노인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들이

운영난에 빠지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인 노인 64명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입니다.



정부 인가를 받아서

매달 7천6백여만원씩 보조금을 받습니다



(투명 C.G)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6천 4백만원, 시설운영비로 5백만원,

생계비로 7백만원 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비가 6천 2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뷰)시설원장'인건비 빼면 뭘로 운영하나'



그렇다고 간호사와 생활 지도원 수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노인 복지법 시설 기준에 따라

20여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원들의 임금을 깍거나, 경험이

부족하지만 임금 부담이 적은 새내기

직원으로 교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사회복지사'서비스는 그만큼 떨어져'



요양 급여 대상을 판별하기 위한

등급 판정 절차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사 소견과 건강 보험공단 직원의 실사를 통해

짧은 기간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치매나 정신질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 나오기 일쑵니다.



(인터뷰)지도원'오랜 시간 관찰해서결정해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시범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3년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탓에

시행후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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