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2005년 이후 광주에서 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정관 등을 분석한 결과

재산 출연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데도

허가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사업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허가 과정을 심사할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고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법인은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