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기말시험 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험 문제 저작권 보호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기말시험부터는

시험지에 출제자의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설학원들이 교사의 전임지까지 추적해

시험 문제를 확보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시험지에 출제자의 이름을 써 넣으면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출제 경향을

알려주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아주 적은 금액에 그쳐

사설 학원들의 침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