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먹물총 논란(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8 12:00:00 수정 2008-07-08 12:00:00 조회수 3

(앵커)

경찰에게 먹물총을 쏘는 것을

공무집행 방해으로 봐야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넓은 의미의 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열린 촛불 집회는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한나라당사를 향해

먹물총을 쐈고,

일부는 경찰에게도 발사됐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맡은

전 한총련 의장 32살 김 모씨가

이 일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먹물총 발사 지시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먹물총을 경찰에게 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형주

그런 게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지...



법조계에서는 시위대의 먹물 총 발사는

일종의 퍼포먼스라며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견해를 보입니다.



(인터뷰)변호사

정치적인 압박 의도가 잇지 않느냐



하지만 경찰은 먹물총 발사는 조롱행위이며

이는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볼 수 있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경찰

광의의 폭력도 폭력이다



경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도 발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웃어 넘길수도 있는 사건을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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