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명무실 조례 많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9 12:00:00 수정 2011-09-29 12:00:00 조회수 0

광주시에 제정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등

10여 개 조례가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각종 조례에서 규정한 17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할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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