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제정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등
10여 개 조례가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각종 조례에서 규정한 17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할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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