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농민들의 쌀값 투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왜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광주전남 농민회 박형대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

연례 행사가 된 쌀값 투쟁,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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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값이 생산비에도 못미치고,

오히려 해년마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년전 나락가격이

40kg 한 가마에 6만원이었는데

작년 가격은 4만 3천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년 농사를 지어도

적자일 수밖에 없고

농가부채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쌀값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이

정부가 쌀값을 하락시키는데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쌀값이 10년전 가격으로 회복하니까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쌀값을 내리누르는 것이죠.



(질문2) *****

공급량보다 소비가 더 많이 줄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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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은 쌀 소비감소 보다는

사실은 정책적인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늘어나고

대북쌀 지원도 하지 않아

쌀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올해 초에 정부가 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쌀값이 지난해보다 15 퍼센트 가량 올랐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64만톤의 정부미를 풀어서

인위적으로 쌀값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부가 농민을 두번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3) ****

정부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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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의 주범이

마치 농산물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쌀값이 떨어질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묵살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쌀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산 쌀을

반값에 시장에 대량으로 풀고 있는데요..



수확철 쌀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반값 쌀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4) ******

그렇다면 농민회가 주장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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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공비축미는 재난재해나 전쟁 등

위기시에 대비한 수매 형태입니다.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부가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서

시장가격대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매량도 올해 34만톤에서

최소 백만톤 이상은 돼야

정부가 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