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법안이 협정 체결 4년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여당이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야당과 농민들이 비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외통위 현장 이펙트)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비준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농민들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동안 농업 분야에서
12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농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농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비판은
지난 2007년 협상 체결 당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미국과의 소고기 수입 협상은
이러한 국민적인 반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ＩＮＴ▶ 농민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농업 피해 구제를 위한 13가지 대책을 제시했고
농민들은 국회 비준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동안 비준안을 놓고
다시 한번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뉴스///
(앵커)
한미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상공분야는 이득이 예상되는 반면
농업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도인 전남이 걱정입니다.
대책을 살펴보죠.
전남발전연구원의 조창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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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한미 FTA, 우리 농업에 어떤 이익과 손해가 예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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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1,531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가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가 됩니다.
이로 인해 15년간 총 12조원,
연평균 8,400억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 난초, 인삼 제품 등 일부 우리 농산물은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들 품목의 경우 현재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김치 역시 관세가 6.4%에 불과해
FTA로 인한 획기적인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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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특히 전남은 타격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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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우리나라 제일의 농도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1,413억원에서 3,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설과채류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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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렇다면 현재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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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과 올해
'FTA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와 시설과채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 증가로 농가소득이 하락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과
면세유 공급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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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실속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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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책의 주요 골간인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이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자본구조가 취약한 농가의 경우
실질적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7년 발표 당시에는 10년간 21조원이었는데
금년 보완대책에서는
1조원이 증액되는데 그쳤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앵커)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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