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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원이 시설 폐쇄에 대한
청문에 불참했습니다.
광산구는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폐쇄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인화원 시설폐쇄에 대해
인화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는 5분만에 끝났습니다.
인화원 측은 청문이 열리기 한 시간 전
청문에 불참하겠다고 서면 통보해
인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광산구청은 인화원이 시설폐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폐쇄조치를 계속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INT▶
광산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사안이 명백하게 나와있는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산구청은 오는 25일
광주시와 시교육청과 더불어 회의를 열고
시설폐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화원의 청문 불참이 사실상
시설폐쇄에 대한 반대나 다름없어
인화원이 행정소송을 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설폐쇄 절차가 무리없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화원에 사는 장애인들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광산구청은 연고가 있는 장애인 10명의 경우
시설 이동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아
다음주 초까지 거처를 옮기게 할 계획이지만
무연고 장애인 42명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탭니다.
광산구청은
인화원 측이 어떻게 나올지와 관계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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