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폐교와 폐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위탁교육 지정 취소와 시설폐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ＶＣＲ▶



지난 20일 인화원측이 광산구청에서 열린

시설 폐쇄 청문에 불참한 데 이어 ....



광주 인화학교측도 어제

위탁교육 지정취소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광산구청은

인화학교측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소 절차를 밟아

오는 31일 위탁교육 취소와 시설 폐쇄를

최종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도 오늘

인화원과 인화학교를 비롯한 우석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음 달 초 사전 통보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측이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어

취소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화학교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등을 담은

정치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나

권리 구제가 어려웠다며,

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현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장애인 성폭력범의 형량 강화 등의 개정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