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한해 천억원이 넘는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2천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자동차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돼

광주의 경우 한해 39억원,

전국적으로는 천388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협정 체결 당시

자동차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이 추진됐지만

현 정부 들어 부처간 이견으로 중단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