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상인도 "FTA 반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08 12:00:00 수정 2011-11-08 12:00:00 조회수 0

◀ANC▶

지역에서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 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인들이

FTA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FTA 폐기하라 폐기하라"



중소상인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과 상생법,



한미 FTA가 통과되면 그나마 있던

이 보호장치 마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최광호 / 중소상인



소상인들이 주장하는 FTA의 독소 조항은 ISD,

다시 말해 투자자 국가제소권,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국제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 대기업 슈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국내법이

FTA가 체결되면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YN▶

이해영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특정 구역 안에 SSM이 못들어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건 시장접근 제한이죠. (FTA) 협정

위반이에요. 미국이 걸면 걸리죠. 그러니까 중소 상인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대기업슈퍼마켓과 대형 마트 진출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인,



이번에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