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역에서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 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인들이
FTA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FTA 폐기하라 폐기하라"
중소상인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과 상생법,
한미 FTA가 통과되면 그나마 있던
이 보호장치 마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최광호 / 중소상인
소상인들이 주장하는 FTA의 독소 조항은 ISD,
다시 말해 투자자 국가제소권,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국제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 대기업 슈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국내법이
FTA가 체결되면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YN▶
이해영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특정 구역 안에 SSM이 못들어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건 시장접근 제한이죠. (FTA) 협정
위반이에요. 미국이 걸면 걸리죠. 그러니까 중소 상인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대기업슈퍼마켓과 대형 마트 진출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인,
이번에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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