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법인허가취소'보류'/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4 12:00:00 수정 2011-11-14 12:00:00 조회수 1

◀ANC▶

광주 인화학교의 우석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를 놓고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법인 허가 취소를 보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오늘로 예정됐던 법인 허가 취소는

연기됐습니다.



지난주 우석 법인이

갑자기 종교재단에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INT▶

박향 국장/광주광역시청 복지건강국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절차를.."





광주시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우석의 결정에 손을 들어줄지

원안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할지를

오는 18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심사는 우석의 속내입니다.



최초로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불명예만은

면하기위한 노림수라는 의견도 있고,



사태가 정리된 뒤

종교단체 안에서 재산권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더구나 증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법인측의 입장은

이번 증여가 무조건적인 것만은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대책위는 법인 허가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법인이

마땅히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겁니다.



◀INT▶

도연 사무처장/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증여를 통해서 자신들이 져야하는 행정적인 처분들을 가볍게 만드는 모습이 (과거 행태와) 너무나 닮아있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를 이쯤에서 정리하자며

우석이 꺼낸 카드에

사과와 절차적 정의를 염원했던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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