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국가에까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피고는 인화학교 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직원 등 가해자는 물론 학교와 법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교육청과 구청,
교과부와 복지부 등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변측은 이번 소송의 취지는 돈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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