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ISD 폐기없는 한미 FTA 비준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한미 FTA가 이대로 비준되면
민간자율규제가 무력화돼
광우병 발생 우려가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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