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한미 FTA에 대비해

소득보전 직불제나

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피해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김준태 씨.



한미 FTA에 대비해

정부가 내놓은 핵심 피해보상 대책인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에

방울토마토가 제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농업 품목은

천 5백 가지에 달한 상태에서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은

2017년까지 일년에 천 3백억원에 불과해

소규모 작물이

피해 보전에서 제외될 우려가 큰 때문입니다



◀ＩＮＴ▶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작물값이

시장가격에 비해 15%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의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불제 대상이 되더라도

물가가 걸림돌입니다



해마다 4-5%씩 오르는 물가를 고려하면

농작물값이 피해보전 기준인

15%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어

사실상 정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도

당초 보조에서 융자로 바뀌게 돼

영세 농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ＩＮＴ▶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간소송제도인 ISD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벌일 경우

정부의 피해보전 범위가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정부 대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