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한미FTA가

국민주권과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입법의 자율성을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고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 조항도

한국 경제를 미국 투기자본에 종속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어제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철회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