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1차 환경 기초조사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로 해당 비용을
기초 지자체에 교부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제처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6월 광주 군 공항의
주한미군 주둔지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오염 조사를 추진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