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을 나왔다 자살한

육군 이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를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김 이병이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과

중대장 등이 부대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확인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부대 사단장과 법률구조재단,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해당 부대를

형사*행정상 조치할 것과

피해자 가족의 법률 구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각각 권고했습니다.



한편 김 이병의 유족은 국가와 국방부가

사병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