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인터넷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김동일 전 나주 세무서 조사관의 복직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김동일 전 조사관은 지난 2009년 6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한 이후
2년 6개월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게 됩니다
김 전 조사관은
행정소송 1,2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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