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달력도 선거법 저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4 12:00:00 수정 2011-12-14 12:00:00 조회수 0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시.군의 달력 제작이 선거법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와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해

관광달력 2천여 부를 제작.배포할 계획이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관외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정원박람회와 순천만 등을 담은

관광 홍보 달력 3천여 부를

관외에 배포하거나 시청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지역 관광자원 홍보 효과를 잃게됐다며

선거법의 지나친 제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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