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금 체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산업체의 체불임금을 국가기금으로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위장 폐업도

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들어 전남 서남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민원은 천8백여 건에 89억 원.

1

이 가운데 천 백여건, 42억 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고

국가 기금인 체당금을 부정하게 타 내는

악덕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ＩＮＴ▶ 민서기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임금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체불하고

사업체가 폐업하지 않았는데 폐업한 것처럼

꾸며서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타 낸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47개 지방청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주 12명이 구속됐고

목포권에서는 157명의 임금 3억 3천여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업주 3명이 구속됐습니다.



◀ＩＮＴ▶ 남상철 과장[고용노동부목포지청]

/목포지청에서 3명을 구속수사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입니다./



S/U]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잇따른

위장 폐업이 원청업체의 협력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불 민원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늘어난 점에서 근로자 개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업주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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