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 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에 따르면

한미FTA 농어업 피해 대책을 위한

3천억원의 예산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13개 피해대책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밭농사와 수산업에도

처음으로 직불제가 시행되고

농어업 시설 현대화 사업의 융자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또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폭이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90%를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