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농업을 볼모로

통상 정책을 펴게 되면서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우 파동은

농촌 붕괴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는

휴대전화 수출을 위해

저가의 중국산 마늘을 대량 수입했습니다



중국 마늘을 수입해야

한국 휴대전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값싼 중국산이 물밀듯 들어왔고

국산 마늘값은 폭락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연일 항의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휴대전화를 팔아 남는 이익금으로

농촌에 투자하겠다며 농민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칠레, 유럽연합, 미국 등

외국과 7건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협정 체결때마다

농업 보호대책을 약속하고

공산품 수출 이익을

농촌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이번 소값 파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한 미국산 쇠고기가

영세 축산농을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개방파고는 거세지만

대책은 취약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한-EU, 한미 FTA에 대비해

축산배합사료 안정기금과

농촌 활성화 특별법 등 59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지만

고작 5분의 1정도만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피해는 크고 대책은 취약하고..



정부가 농촌을 볼모로 시장을 개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섭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