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지역사회 인사로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해결하는 형사 조정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70건이던
조정 의뢰 건수가
지난해 4분기에는 391건으로 늘었습니다.
조정 성립율 역시
지난해 8월까지는 38%에 그쳤지만
지난해 10월에는 64%, 지난해 12월에는
65.6%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검사들에게 적극적인 조정 회부를 당부하고
조정 위원들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등
검찰이 제도 활성화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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