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킬로미터당 요금이 2배 이상 높다며
통행료를 반드시 재조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고속도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통행료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2032년까지 운영관리권을 갖기때문에
요금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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