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 판사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역 판사들의 공정성과 친절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펙트)"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개봉 8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이른바 '석궁 테러'를 벌인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주고법과 광주지법의 판사 100명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c.g.1)공정성과 친절도,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45명에게 돌렸습니다.



(c.g.2)그 결과 윤성원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와 송희호 부장판사, 윤상도 부장판사, 김정숙 부장판사, 고상영 판사 등 5명이 '우수 친절 판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판사들은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 편에 치우치지 않으며, 사건 예단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변호사들은 밝혔습니다.



(녹취)강행옥/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친절하게 잘하는가... 나도 내년에는 우수 친절 법관에 선정이 한 번 돼봐야겠다 이러면서 성취 동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들의 설문 응답률이 낮은 점과 이른바 '막말 판사' 등의 낮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였지만 기대 효과도 큽니다.



(인터뷰)김정호/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법관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이고요. 그러면 단순히 법원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원 스스로도 본인을 객관화시키고 합리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스탠드업)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미비한 점을 보완해 법관평가를 정례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재판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ＶＣ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