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단독 판사회의가 광주에서도 열립니다.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최근
구성원 22명의 요구로
오는21일 오후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독판사 회의에서는
서 판사에 대한 구명 논의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무성적과 관련된 법관 연임 인사 문제와
근무평정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동과 관련해 지난 2009년 5월 소집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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