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기성회비'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좋은세상 만들기'는

전남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000명을

모집하는대로 전남대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기성회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법원은

국공립대학들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얻은 부당 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