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광주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매곡동 이마트 불법 설계 혐의를 받은
건축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건축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매곡동 이마트 설계와 관련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속인 혐의로 고발된
건축사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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