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6월이후 중단위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30 12:00:00 수정 2012-03-30 12:00:00 조회수 1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6~7월이면 고갈돼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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