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이

자치단체와 구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자는 내용인데,

이를 놓고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용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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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c,g)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자는 게

골잡니다



2014년 지방선거때부터

구청장은 중앙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는 모두 없애자는 겁니다



이에대해 광주지역 자치단체와 의회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채종순 의원

광산구의회



강운태 광주시장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c,g)강운태 시장은

광주 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공개 토론조차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꼽고

특히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행정과 지역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행정개편 추진위원회는

6월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편이 확정됩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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