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보조사업의

광주시 부담액은 3028억원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3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 가운데

법규상 지방비 부담비율 보다

더 높게 부담한 사업도 14건에 5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은

법규상 지방비 부담비율이 60%이지만

실제로는 71% 부담했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도

법규상 부담비율 30% 보다 높은

35%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