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광주 교육감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생활지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배려를 통한

진일보한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중앙정부가 훼방을 놓고 있는 모습은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상관 없이 학칙을

바꿀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