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낮에 시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광주시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 45살 오 모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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