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청 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 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 위조 등의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되고,
횡령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고액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
사단법인 낙안읍성 보존회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8천 8백여 만원 가운데
3천 2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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