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안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