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 2순환도로가
광주시의 재정을 축내고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공공시설이
된지 오랩니다
제 2순환도로를 둘러싼 행정심판은
지연되게 됐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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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인 광주 제 2순환도로는
돈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시민들로 부터 통행료를 받아가고
광주시로 부터는 재정 손실금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100억원 가까이 받아갑니다
최근에는 1년도 안돼 소형차량 기준으로
통행료를 천 2백원으로 20% 또 인상해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INT▶
광주시는 보완 협상을 요구했고
이에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본을 최초 협상 당시 수준으로 환원하라며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순환도로 투자측은
여기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내일) 회의를 열고
사안이 중대해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하겠다며, 심판을 보류했습니다
2-3주 후에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 2순환도로 분쟁도
가닥을 달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민간사업자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광주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거꾸로 기각될 경우
광주시는 제 2순환도로 측에 대해 강경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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