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도박 단속 과정에서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46살 홍 모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경위의 용의자 면회 허용이
결과적으로 범행의 은폐와 범인 도피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를 알고 면회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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