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4 12:00:00 수정 2012-07-04 12:00:00 조회수 1

민주통합당 김동철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청와대수석,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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