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업보조금의 집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수요가 많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의 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모방식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이 끝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얻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임의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 등기를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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