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대형마트 영업 재개, 뒷북 행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0 12:00:00 수정 2012-07-20 12:00:00 조회수 0

◀ANC▶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광주 지역 대형 마트들이

오는 22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대응하면 대형 마트들의

영업 재개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광주의 한 대형 마트.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의무 휴업일로 지정됐던 이번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판이 나붙었습니다.



(스탠드 업)

광주 지역 대형 마트의 영업 재개는

지난달 22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충분히 예견돼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측에서는 광주 지역 일선 구청을

상대로도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해 조례를 개정했다면

소송에 관계없이 영업 재개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일선 구청은 광주시의 지침만 기다렸고,

광주시는 지난 10일에서야 지침을 내렸습니다.



◀SYN▶



기민하게 움직여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을

지켜냈던 전북 전주시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대형마트와 소송중이던 전주시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달 28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렇게되자 대형 마트가 구 조례에 기초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새로운 조례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의무 휴업일은 지켜지게 됐습니다.



◀SYN▶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 마트.



이에 반해 광주시의 늑장 대응은

결과적으로 대형 마트에

영업 재개의 기회를 준 셈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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