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양과동 의료폐기장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는 26일
건설사측이 제기한
의료폐기장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공판에서
광주 남구와 해당 업체는 소송의 쟁점인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놓고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한 측에서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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