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내 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비슷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근로자 132명이

사측이 합법 도급을 가장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제기한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사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노동계는 포스코와 기아차등 유사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