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화력발전소 재논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09 12:00:00 수정 2012-08-09 12:00:00 조회수 0

◀ANC▶



화력발전소 사업이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측이 낸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청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중국계 기업이 추진중인 해남 화력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7조 6천 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5천 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계획 발표 5개월 만에 의회 반대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찬성측 유치 청원서가

제출돼 변수가 생겼습니다.

[2011.12 화력발전소 계획 발표

2012. 5 해남군의회 동의안 부결

2012. 7 1만여명 주민청원서 제출]



한번 부결된 안건을 의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고,행정안전부는

청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부결된 안건과 동일하여도 위법한

청원이라 할 수 없다]



안건 제출권자와 처리 회기도 각각 달라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는

재심의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1차 2차

제출권자 해남군수 주민 청원

처리회기 220회 임시회 224회 임시회]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는 이달 말쯤 임시회를

열어 반려 또는 직접 처리, 그것도 아니면

해남군에 결정을 맡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청원서 반려

? ----의회 본회의 표결 처리

----해남군 이송]

◀INT▶유명식 *해남군의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듯.."



(S/U)공은 의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찬반 양측의 갈등의 불씨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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