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했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대학 등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정책이라며

고3 학생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햇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민관협력 심의기구로,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과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