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방 분권이 뜨거운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을 요구하고 나서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헌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박수인 기잡니다.
◀END▶
◀VCR▶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
국가가 모든 세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좁니다.
이 때문에 예산철이 되면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청사에 상주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INT▶
이처럼 말뿐은 지방 자치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11일) 대구에서
지방 분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 세원의 확대와
조례 입법권 확대등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맞춰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지방 균형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 운동에 착수할 예정이여서
지방 분권이 올 연말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